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3-10-29  제목  북한 연좌제 다시 강화  주제어키워드  북한 연좌제 다시 강화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2547  추천수  4 북한은 작년 7월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경제 특구와 국경 지대에서 외부인과의 접촉이 잦아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최근 정치범에 대한 연좌죄를 강화하고 비밀 처형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탈북한 보위부 계통의 한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이 1990년대 말~2000년 초 김정일의 내부 지시에 따라 정치범에 대한 일시적인 관대 조치를 취했으나 최근 들어 예전보다 더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주민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지탄으로 공개 처형이 사라진 대신 비밀 처형이 부쩍 늘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사범에 국한해 수사했던 인민 보안성(경찰)이 근래 경미한 정치 사건을 조사할 정도로 모든 권력 기관이 반체제 세력의 색출과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정치범이 너무 많아 사안이 경미한 사건은 「연좌죄」를 적용하지 않고 본인만 체포했지만, 최근 들어 가족과 함께 행방 불명되는 사례가 부쩍 늘어 연좌죄는 예전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 같다고 한다. 게다가 외국인과의 접촉이 잦은 나선 일대에는 국가 안전보위부 요원들과 그 끄나풀들이 2~3중으로 깔려 감시하고 있으며, 무역 기관 종사자들은 언제 감옥에 갈지 몰라 "칠성판을 지고 다닌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근래 들어 정치범들이 가장 많이 끌려가는 곳은 함남 요덕 수용소이며, 평남 북창 지역에 폐쇄됐던 수용소가 다시 운영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재탈북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탈북자는 "북한 당국이 정치범을 체포하면 보위부 구류장에 가둔 뒤 그 안에서 머리를 숙이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게 하며 온갖 모욕을 준다"면서 "사안이 무거우면 가족을 분리시켜 수용소에 수감하는 등 인권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탈북한 뒤 해외 탈출을 시도하거나 종교인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살아나올 생각을 말아야 한다"며 "이들 대부분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 때문에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 재중 동포는 최근 북한 당국이 중국산 전파 탐지기까지 동원해 함북 무산, 회령, 양강도 혜산 등 국경 지대에서 휴대 전화 사용자들을 적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경 지역의 중국 쪽에 이동 통신 기지국이 속속 증설되면서 북한 국경 도시 중심가에서도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이를 단속하는 것이 보위부의 주된 임무처럼 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쪽과 거래를 하는 중국 상인들은 북한 사업 파트너들에게 휴대 전화 단말기를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을 떠 안게 됐다고 한다. 그는 "지금 북한이 말로는 자꾸 개방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통제해서 언제 개방하자는 것인지 답답하다"며 "한 마디로 북한은 대책이 없는 나라"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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