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1-08-05  제목  중국, 말 많은 한자녀 정책 수정하나  주제어키워드    국가  중국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458호-2011.8.5(금)  성경본문    조회수  12899  추천수  19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한자녀 정책에 대한 인권문제 차원의 논란과 함께 저출산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이 중국의 인구는 13억 4천 만 명으로 보고 있으며, 인구 증가율은 0.5 % 대이다. 1990년대의 1% 대에서 절반으로 줄어 든 셈이다. 문제는 한 명의 여성의 생애 평균 출산 자녀의 수가 1.4 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2.1명이 되어야 인구의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인구의 급속한 축소와 노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염려 된다는 점이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노령화 사회 진입의 문제와 규모는 다르지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외에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아들선호 욕구와 한자녀 제한이 결합되어 극심한 낙태와 성비의 불균형은 오라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물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 자녀 정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한자녀 정책이 아니었으면 현재의 중국 인구는 지금보다 4억 명은 더 늘어 있을 것이며, 이는 인구의 감당할 수 없는 증가를 억제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평가와 상관 없이, 앞으로 한자녀 정책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중국의 지역 행정단위에서는 한자녀 이상의 가정을 적발하여 부과하는 벌금 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이 것이 줄어들게 되면, 행정단위별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앞으로도 저출산 기조는 유지하되, 한자녀 대신 두자녀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강도는 완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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