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
|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1-05-30 |
| 제목 |
인도 대법원, 정부의 빈민구제 촉구 |
| 주제어키워드 |
|
국가 |
인도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418호-2011.5.30(월) |
성경본문 |
|
| 조회수 |
10889 |
추천수 |
17 |
인도 대법원이 휴무일인 지난 5월 14일에 이례적으로 공판을 열고 정부를 향해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 굶어죽는 아이들이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빈민을 돕기 위해 150개 지역에 500만톤의 곡물을 공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적 배급 시스템에서 정부 지원식량은 대부분 극빈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시민자유를 위한 국민연합’을 포함한 몇몇 시민단체의 청원에 따라 열렸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배급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법원에 강제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법원이 임명한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독하에 배급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앞으로 배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배급활동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감독하고 오는 7월 22일까지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원은 또 빈곤층의 기준을 바꿀 것을 명령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촌의 경우 월 생활비가 10달러 미만, 도시의 경우 13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극빈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이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일부분 대행하는 일이 가능한 것은 인도 사법제도에만 있는 공익청원제도 덕분이다. 공익청원제란 피해를 느끼는 사람이나,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이 공익적인 목적의 청원을 법원에 할 수 있고, 청원이 접수되면 하급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이를 다루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공익청원제도를 통해 카스트관련 범죄, 명예살인 등 인권과 종교 분야, 그리고 성차별 등의 영역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간섭을 해 왔다. |
 
|
|
선교정보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