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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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1-04-21 |
| 제목 |
미국, "국가기도의 날 행사, 위헌 아니다"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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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394호-2011.4.21(목)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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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862 |
추천수 |
24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지난해 위스콘신주 지방법원의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위헌 판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5월 5일로 예정된 올해 ‘국가 기도의 날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가 기도의 날’은 1952년, 미국 양원의 합동 결의 사항으로 통과돼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제정됐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는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로 정하고 있다.
‘국가 기도의 날’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미국의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이 2008년 10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정권이 바뀐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위스콘신주 지방법원은 지난해 4 “국가 기도의 날은 특정 종교 행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지’하고 있다”며 “국가 기도의 날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헌법 1조 국교금지조항에 위배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특히 위스콘신주 지방법원은 “정부에 의한 종교적 표현은 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위안이 되는 것이겠지만, 같은 신앙을 나누지 않는 이들에게는 차별적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 등은 항소를 냈고, 이를 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단지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느낌만으로는 고소할만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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