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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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1-04-06 |
| 제목 |
유럽인권법원, "이탈리아 교실의 십자가는 문제 없다"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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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유럽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383호-2011.4.6(수)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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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649 |
추천수 |
57 |
유럽인권법원은 지난 3월 18일, 이탈리아의 각급 공립학교 교실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은 이탈리아의 전통이며,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09년 11월 3일, 핀란드 출신의 이탈리아인인 소일레 라우시가 두 자녀가 다니는 공립학교 교실에 걸린 예수 수난 십자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국내 재판에서는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지만, 인권법원에서 뒤집혔다.
최초의 판결에서는 십자가상이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신앙에 맞게 교육할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들에게 5천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가 십자가는 신앙의 깊이와 유무를 떠나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삶의 한 부분이며 전통이라며 항소했다. 정부 측은 이번 승소에 대해 “만약 패소했다면 유럽 인권조약이라는 명분 때문에 유럽의 어떤 공기관에서도 종교적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는 위험한 판례가 될 뻔했다.”고 논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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