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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1-04-05
제목	네팔 신헌법은 종교의 자유에 미흡
주제어키워드		국가	네팔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382호-2011.4.5(화)	성경본문
조회수	13014	추천수	42
네팔의 신헌법이 오는 5월 29일 경 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헌법안에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헌법안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처음으로 힌두국가로부터 종교적 세속국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할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네팔 정치인들은 이러한 헌법안이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는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네팔 의회의 수쉴 코이랄라 의장은 “네팔은 확실히 종교적 세속국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헌법안이 종교적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개종이나 회유, 금품제공 등을 통한 개종은 허락될 수 없다.”라고 밝혀 인도식의 개종금지법 비슷한 장치를 통해 기독교 전파가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음을 암시했다. 반면 또 한 명의 유력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인 가간 타파는 새헌법안이 예기치 않게 신앙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도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강제, 회유, 강압 등의 방법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개종을 막는데 효과적이어야만 한다”고 말한 그의 말 속에는 자칫 정당한 개종까지도 막을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는 듯 했다. 반면 기독교의 전파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 만 바하두르 비쉬와카르마는 네팔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전파와 선전에 가장 열심이지만, 그 방법이 때로는 비도덕적일 때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힌두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카스트라고 불리는 계급제도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힌두교 정신이 면면히 내려오는 네팔의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개종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네팔을 위해서는 네팔인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기 보다는 힌두교를 현대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독교의 확산을 제어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새 헌법안이 국제인권 관련 협정을 위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연합공산당의 아칼 바하두르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네팔인 전체의 국민적인 동의가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또 현재의 헌법안은 문자그대로 안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반문했다. 네팔은 지난 1991년 5월 14일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서명한 나라이다. 동 규약에는 각자가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선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권리에 대해 UN은 포교, 전도,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새 헌법안이 별 문제가 없다고 논평한 아칼 바하두르 같은 이는 네팔의 인권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점이다. 인권 문제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할 정치인이 가장 둔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네팔의 인권위원회는 11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문제 개선의 최전선에 서야할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작년에 네팔 의회에 네팔에서 적용되어야 할 인권원칙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 내기도 했는데, 이 원칙에는 개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개종시키려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헌법안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다소간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헌법안이 발표되자 의회와 인권위 등에서 288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 가운데 175가지는 절충과 타협이 끝났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아직 타협안이 나오지 않은 나머지 105 가지에 속한다. 문제는 압도적인 힌두교에 우호적인 정서상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목소리가 너무 소수라는 점이다. 어쨌든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대안 접수, 토론 등을 거쳐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전망은 밝지 않다. 만일 헌법안에서 전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면 반대쪽에서 거센 반발이 나올 것이 틀림 없다. 인권위원회 소속인 가간 타파는 국제적인 흐름과 대세, 그리고 과거 보여진 부작용 때문에 네팔이 힌두교 국가에서 세속국가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만일 찬반투표에 붙여진다면, 큰 지지를 얻지는 못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기독교의 선교의 자유까지 보장해 달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지나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네팔인들은 힌두교가 네팔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팔 인권위원회의 유일한 기독교인 인권위원회 위원인 로카야 박사는 과거 왕조시절을 거치면서 240년 동안이나 네팔은 힌두교 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고, 이제는 대부분의 네팔인들이 이를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국왕은 힌두교의 한 신으로 숭배되어 왔다. 그러므로 네팔인의 마음 속에는 왕정에 대한 향수와, 힌두교에 대한 애착이 여전히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네팔의 힌두교 사원의 상당수는 국왕의 재정적, 정치적 후원 아래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 헌법에 대해 그렇게 심정적인 우호감을 보여주지 않는다. 때문에 로카야 박사는 복음전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정치적 연대감을 만들어 정치적 힘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금처럼 의회 내에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얻어 내야 할 권리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의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네팔의 인구는 3천 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0%가 자신을 힌두교 신자라고 답한 반면 기독교인은 0.5 %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 숨어 있는 신자들까지 합하면 1%쯤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팔은 2006년 왕정을 철폐 한 후 2007년에 잠정헌법을 제정하여 첫 총리를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의회는 원래는 2010년 5월 28일까지 정식 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이 시한이 1년 더 늘어나 오는 5월로 늦어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아직 100가지나 되는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한이 지켜질런지 의문이다. 현재 네팔 의회의 의석 분포를 보면 마오이스트당이 220석, 네팔국민회의당이 110석, 연합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 103석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의석은 575 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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