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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0-10-07
 제목  카자흐스탄, 선교사 비자 제도 논란(2)
 주제어키워드    국가  카자흐스탄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269호-2010.10.7(목)  성경본문  
 조회수  10296  추천수  55
그레이스교회는 카자흐스탄에서 상당히 큰 교회에 속하며 최근 언론매체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 물론 그 공격의 배후에는 정부가 있을 것이다. 집권당인 누르오탄당에서 지난 2010년 7월에 작성된 내부 문서에도 이 교회를 “문화를 파괴하는 비전통적 종교운동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새 비자 관련 규정은 외무부와 내무부가 협력하여 2009년 12월부터 작업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3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교비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발급 대상이다. 단 카자흐스탄 내의 등록된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고, 지역 주정부의 보증이 있을 때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KGB의 후신이며 보안경찰조직인 KNB의 동의도 있어야만 한다. 반면 국가의 안보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비자발급은 거부된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유효기간은 최장 180일로 제한된다. 그리고 연장은 되지 않는다. 단 일부 구소련 출신 국가의 국적자라면 비자 없이 카자흐스탄에 입국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단순히 교회 등 종교 공동체를 이끌거나 종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외국인 종교지도자에게까지 선교비자를 발급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카자흐스탄 국내법과 국제인권협약에 따르자면 카자흐스탄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한 시비도 있었다. 미국인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테오도르 자라츠와 카나다인인 죤 키코트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을 초청해 준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서 감사의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선교활동”혐의를 받고 벌금형과 함께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정도의 행위가 선교활동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최고법원은 지난 2010년 3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알마티의 개신교회인 새생명프로테스탄트교회의 다울레트 자키바예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선교비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정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종교법은 선교사를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 존재하지 않는 종교를 퍼뜨릴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새 입출국규정은 종교적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선교비자를 발급 받을 것을 욕하고 있다. 그리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려면 이미 카자흐스탄 내에 존재하고 당국에 등록까지 되어 있는 종교단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키바예프는 “만일 종교단체가 이미 국내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 단체로부터 초청 받아 입국하는 자를 새로운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 입국한다고 볼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차바드 루바비치 유대인센터의 랍비인 엘코논 코헨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그는 외국인 유대교 신자나 성직자가 입국했다고 해도 그들의 활동을 선교활동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법률적으로 보나 통념적으로 보나 선교활동이란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종교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단 한사람이라도 유대교 신자가 되게 할 생각이 없다. 혹시 자기 발로 유대교에 들어오겠다고 찾아와도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카자흐스탄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대교 인사의 목적은 이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유대교 신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선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무부에서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왜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또 문화부의 종교사무위원회 쪽에서도 답변을 쉽게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단체만 초청장을 발급할 수 있게 하여 종교 간의 차별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자는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또 많은 종교단체들이 새로운 규정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자 규정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 외국인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면, 절차를 받아 초청을 하면 된다. 우리는 초청에 필요한 절차를 새로 만든 것이지 초청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 있지만 시행해 가면서 고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선교활동을 할 것도 아닌데 단순한 종교적 방문을 선교사라는 항목으로 묶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정부 당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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