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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0-10-05
 제목  카자흐스탄, 선교사 비자제도 논란
 주제어키워드    국가  카자흐스탄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267호-2010.10.5.(화)  성경본문  
 조회수  9882  추천수  49
내년 3월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의 입출국과 비자 발급에 관련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앞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종교의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하도록 초청하고, 실제로 입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률안에 따르면 이른바 선교비자는 최장 180일간의 비자기간을 설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새로 갱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상 체류하고 싶다면 일단 카자흐스탄을 벗어 났다가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 들어와야 한다. 카자흐스탄 차바드 루바비치유대인센터의 랍비인 엘코논 코헨은 “불필요하게 오로지 비자를 받기 위해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당장 우리 유대교도 카자흐스탄 내에 새로운 회당을 개척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할 입장이다. 회당이 생기면 그만큼 랍비가 필요하고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랍비가 더 입국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매 6개월마다 회당의 수에 비례해서 입출국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유대교 랍비들은 카자흐스탄인들에게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가 아니며, 오로지 카자흐스탄 내의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일하므로 유대교 랍비들을 선교비자 발급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적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비자 재발급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재발급이 안된다면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비자 재발급에 필요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그만큼 비용발생과 활동 공백이 초래된다. 실제로 새 법률이 발효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아흐마디파 이슬람의 임맘 두 사람이 비자 재발급을 거부 당해 카자흐스탄을 떠나야 했다. 때문에 현지 사정에 정통한 관측통들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비자 재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각 종교의 선교활동가들을 추방하기 위해 새 법률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물론 당국에서는 그런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떠할런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선교비자라는 비자 카테고리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서 일부 종교단체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존립조차 위태로워지고 있다. 카톨릭 같은 종파는 내국인 성직자와 수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카톨릭 관계자들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런대로 꾸려갈 수가 있다. 그러나 아흐마디파 이슬람이나 유대교 등 내국인 국적을 가진 성직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종교단체는 생존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한 종교지도자도 “아마도 외국인 종교계 인사를 초청할 경우 당국은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종교계 인사들도 6개월 이내에 모두 쫓아내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일 것”이라고 단정해 말했다. 또 다른 종교지도자는 “종교적인 용무로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선교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선교비자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처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동안 카자흐스탄 정부의 종교관련 정책은 종파를 막론하고 국내의 종교단체가 외국과 종교적 교류를 막고 차단시키려는 쪽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2005년에는 선교사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실행단계에서 다소 흐지부지되어 버린 적도 있었다. 당시 법률은 선교활동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미리 당국에 활동을 신고하도록 규정했었다. 당시 법률은 외국인 선교사를 “카자흐스탄 내에서 종교적 교육을 펼치거나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 활동하는 외국 국적자”라고 정의해 놓았었다.

당시 행정법은 이러한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활동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었다. 대개 이들은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국가의 안전에 큰 해가 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추방하는 것으로 처벌하도록 했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추방을 당했었다. 또 한번 추방이 되고 나면, 다시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구소련 출신 국가들끼리 종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추방당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도 카자흐스탄에서 블랙리스트에 편입시켜 관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 태생이지만 외국 국적을 지닌 침례교인인 빅토르 레벤은 지난 2009년에 추방 당했다. 그는 독일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교회를 이끈 것으로 인해 추방 당한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우크라이나 국적자이지만 카자흐스탄 여성과 결혼한 세르게이 세스텔이 당국으로부터 거주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추방되었다. 당시 당국은 국가보안위원회의 비밀경찰의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서명하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그는 신앙적 양심상 이 각서에 서명할 수 없었고, 결국 추방 당해 아내와 자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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