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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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09-09-17 |
| 제목 |
가나, 기독 NGO가 외국계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경고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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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가나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034호-2009.9.17(목)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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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448 |
추천수 |
51 |
최근 국제기독NGO기관인 Christian Aid의 가나 지역 활동조직인 Christian Aid Ghana는 “가나의 조세 및 개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바클레이 은행에 의해서 가나에 세워진 국제금융서비스센터에서 나온 자금들이 가나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부당하게 사용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 은행이 별다른 경제력도 없는 가나에 금융센터라는 이름의 해외조직을 설치 해 놓은 것 자체가 수상하기는 하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검은 자금을 금융과 관련된 제도나 단속이 허술한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세탁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여기서 나온 자금이 가나에서 코카인 무역에 사용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현재 탐사 중인 가나 유전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 유전을 장악하기 위한 음성적인 거래에 동원될 자금원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 금융센터의 경영에 가나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도 정부 관리들과의 음성적인 뇌물성 거래가 발생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자금을 둘러싼 검은 거래와 정치적 다툼은 가나 사회와 정치권을 더욱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때문에 가나 정부에서 먼저 이 금융센터가 가나에 존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을 꼼꼼히 따져야 하지만 현재 정부 내에서는 이 금융센터의 돈을 눈먼돈 비슷하게 생각해서 누가 먼저 먹느냐에 오히려 혈안이 되어 있다. 또 가나중앙은행이나 세무당국도 이 금융센터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정부의 경우도 인근 산유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이 금융센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감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얼마든지 들어와 금융센터의 멋대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가나의 경제가 크게 교란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금이라도 가나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금융범죄와 싸우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출처 불명의 자금 등에 의해 가나 경제가 교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방 주요 국가가 가나를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 국가로 판단할 경우 경제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법이 정한 세금을 정확하게 물릴 경우 세수 증대를 통해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빈약한 경제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나 정부가 고의건 아니건 매년 1억 9백 만 파운드의 세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금 누수의 원인이 관리들의 부패와 이 지역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교묘한 탈세 수법을 관리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나의 광산들은 엄청난 이익을 해마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조작을 통해 광산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메꾸기 위해 엄청난 비용지출을 장부상으로 발생시켜 적자가 난 것으로 결산을 하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가나의 광산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 많아봐야 2%, 적게는 0.5% 정도의 세금 밖에 납부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탈세가 업자들의 교묘한 장부상의 장난과 관리들의 부패가 결합되어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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