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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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09-05-28 |
| 제목 |
중국, 정부의 인터넷 지배에 법원이 제동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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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중국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000-34호-2009.5.28(목)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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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175 |
추천수 |
12 |
 웹사이트 업체가 회원의 홈페이지에 불법 게시물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그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중국 법원이 판결하면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베이징 다싱 법원은 베이징 신왕이라는 업체가 자사 계정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후싱더우 베이징 이공대 교수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후교수는 정부에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그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세상에 알려왔다. 법원은 베이징신왕이 후교수의 게시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홈페이지 폐쇄에 앞서 후 교수에게 수정 혹은 자신 삭제 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회사가 잘못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후 교수가 지난 2년간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1370 위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지배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이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다. 후 교수가 올린 문제의 글은 이른바 라오가이라고 불리는 노동교화소 제도의 반인권성을 주장하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로 지난 3월에 올렸었다. 후 교수는 “불법적인 게시물이 게재돼 있어 홈페이지를 폐쇄한다”는 베이징신왕의 전자우편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신왕은 문제의 조처가 인터넷 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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