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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8-12-23
 제목  프랑스 총리실의 사이비종교 대응방침 논란
 주제어키워드    국가  프랑스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719호-2008.12.23(화)  성경본문  
 조회수  5364  추천수  3
종교 및 공공정책연구원은 프랑스의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프랑스 정부의 이른바 ‘사이비종파’에 대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공개서한은 프랑스 총리실에서 사이비종파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한데 따른 대응이다. 종교 및 공공정책연구원은 총리실의 새로운 방침과 이 방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입법활동이 자칫 소수종교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동연구원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자체적으로 사이비종파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이비종파에 대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서는 남침례교, 하시디파 유대인, 불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원측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구원 측은 현재의 정부의 정책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의 보고서는 사이비종교의 피해자그룹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1) 자신이 믿는 종파가 사이비 종파인줄 모르고 추종하는 선의의 추종자, 2) 이전에 추종했던 사람,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종자들의 가족들이다. 그런데 총리실의 방침을 보면 이들 피해자그룹에 대해 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사이비종교에서 떠나고, 사이비종교로 인해 입은 심리적 피해 등을 조절 중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 법원은 피해자들을 사이비 종교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서 경호 혹은 보호자를 붙이거나, 사이비종교로부터 안전한 곳에 피해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경호 뿐 아니라 심리학 전문 등이 투입되어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총리실의 방침에 대해 연구원 측은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수종교단체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가입한 성인들을 마치 ‘행복한 노예’ 정도로 간주하고 희생자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또 프랑스 정부가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종교를 사이비종파로 전락시켜 버리고 이 종파들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사이비 종교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사람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은 정부의 독선일 뿐 아니라 프랑스가 비준한 UN인권협약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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