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8-10-23  제목  카자흐스탄, 또 다른 종교악법 개정 중(2)  주제어키워드    국가  카자흐스탄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830호-2008.10.23(목)  성경본문    조회수  6924  추천수  20 앞서 말했듯이 정식 등록된 단체라 하더라도 사전 신고되어 있지 않은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경우 지도자급 인사에게는 카자흐스탄 월 평균소득의 100 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200 배 이상의 벌금을 물리고, 6개월 동안 활동을 금지시킨다. 또 부모나 법률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벌일 경우에도 지도자에게는 100배, 해당 단체에게는 200 배의 벌그을 물리도록 되어 있고, 역시 6개월간 활동을 정지시킨다. 또 다른 종교나 철학에 대해 비판하는 행위를 하면 역시 법률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포교 혹은 전도활동을 벌일 경우에도 50배의 벌금을 물리게 되고 외국인의 경우는 100배의 벌금과 함께 추방된다. 또 한 번 제재 혹은 처벌을 받은 사람 혹은 단체가 1년 내에 또다시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인은 100배, 지도자는 300배, 단체는 400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활동은 정지된다. 이 경우 활동 정지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 자칫 당국의 맘대로 한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가장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등록 상태의 모든 종교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번 법안을 보면 종교적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과 모임은 반드시 종교단체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활동을 할 수 없고, 비등록 상태에서 활동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등록을 불허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은 불법이라고 늘 이야기해 왔고, 실제로 단속도 해 왔다. 그러나 정작 법률 어디에도 종교단체의 등록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등록을 안했다고 해서 불법이라거나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어 비등록 종교단체에 대한 단속을 둘러싸고 법리논쟁과 인권시비가 있어왔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지역의 종교단체와 각 지역의 종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생성되는 중앙단체에 대한 규정도 보다 강화되었다. 지역에서 종교단체로 인정받으려면 50명의 성인을 창설멤버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 종교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카자흐스탄의 전체 16개 행정구역 가운데 최소한 5개 행정구역에서 지역 종교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카톨릭조차도 중앙에 조직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카톨릭도 카라간다주와 동카자흐스탄 등 두 개의 주에만 등록된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개신교 조직들 가운데 5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안정적인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지역의 행정당국에 교회 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이름과 주소는 물론 결혼, 가족관계, 학력, 건강상태까지 다 보고해야 한다. 또 지도자급 인사들의 신상과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해당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서적과 장비 등의 목록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등록된 지도자들만이 전도 혹은 포교활동을 벌일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벌이는 것은 불법임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또 법률적으로 종교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종교적 활동을 벌이는 것도 금지되었다. 다만 종교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교육기관 등 일부는 예외로 했다. 때문에 출판 관련 비영리기구로 등록되어 있는 성서공회도 존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혹은 공간의 신축과 증개축, 보수 등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선교활동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었다. 우선 선교활동은 ‘종교단체가 정식으로 당국에 등록한 종교행사 장소 외의 영역에서 해당 종교를 선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이번 법은 당국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종교활동은 불법으로 금지시켰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록된 종교단체만이 사전에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된 사람에 의해서 허가된 내용의 선교활동만 가능하다. 다만 한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종교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종교관련 문서와 출판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약을 두었다. 아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 내로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종교관련 서적은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의 도서관에 종교적 내용의 서적을 비치하는 것도 예외가 없다. 또 국립 교육기관, 보건 기관 등에는 종교적인 내용의 서적을 배포하거나 비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식의 병원선교는 상상할 수 없다. 또 공공기관과 터미널 역 등 공공 교통기관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지역의 어느 곳에서도 서적을 비치해 놓을 수도 없다. 종교서적의 출판의 경우도 아무 출판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등록된 종교단체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인이 책을 저술하거나 출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또 모든 종교단체는 해마다 재정, 신도통계, 세금신고 등을 성실히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상원에서 이 법이 통과된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이제까지의 종교단체의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되고, 법의 발효와 동시에 모든 종교단체는 비등록 신분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18개월 이내에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재등록에 실패할 경우 이제까지 합법적인 종교단체였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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