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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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08-02-12 |
| 제목 |
영국, 복지정책에 다처 이슬람 가정 예외 적용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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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영국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674호-2008.2.12(화)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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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736 |
추천수 |
49 |
영국 정부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입국하여 영국에 살고 있는 이슬람계 이민에 대해 부인의 숫자대로 복지혜택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중혼을 인정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 따라 이슬람 가정은 부인이 여럿이고 식구가 많아 커다란 주택이 필요한 점도 감안하여, 주택수당과 주민세 혜택도 따로 늘려주기로 결정했다. 영국의 현행법은 중혼을 범죄로 규정하여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이슬람권에서 결혼 절차를 마쳐 여러 아내를 거느린 상태에서 영국으로 이민온 가정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묵인해 주는 선에서 관행적인 타협을 해 왔으나 최대 4명의 아내를 모두 법률적 배우자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혜택을 주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가 배우자에 대해서도 주당 33.65 파운드의 생계보조비가 지급되는 등 법률적인 배우자로 인정받는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영국정부는 영국 내의 이슬람계 중혼 가정이 최대 1천 가구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느낀데 따라 이번 조치를 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영국이 중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라고 전제하고, 인종과 문화에 따라 복지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 연맹도 영국의 납세자들이 2, 3, 4번째 아내들을 위한 추가 복지지원을 위한 세금까지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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