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5-06-01  제목  프랑스, EU헌법안 부결 이유  주제어키워드  프랑스, EU헌법안 부결 이유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2347  추천수  7 프랑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헌법을 부결시키면서 유럽통합은 의외의 암초를 만났다. 프랑스 국민들이 유럽 헌법을 부결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를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프랑스국민들의 현재의 시라크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불만이다. 국내 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고 실업률이 10%에 달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대한 저항보다는 시라크 정부에 대한 저항이 유럽연합 부결표로 연결되었다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유럽연합이 철저하고 순수한 자본주의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초자유주의경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초자유주의경제체제가 온다면 프랑스 국민들은 지금까지 누려온 높은 수순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포기해야 하고,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이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몰려오면서 실업률이 급증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즉 사회보장시스템이 대폭 위축된 가운데서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는 비교적 경제가 앞서고 있는 서유럽국가들의 공통된 두려움이다. 또 EU헌법이 통과되면 프랑스가 전체 25개국 가운데 한 회원국에 불과해져 현재보다는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지금과 같은 유럽의 주요국가, 주도국가로서의 지위를 잃고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한 종교적으로 유럽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터키의 가입에 대한 반감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이같은 정서가 강하다. 프랑스를 포함한 몇몇 국가가 헌법안을 부결시킬 경우 회원국들 사이에서 터키의 가입을 재고하자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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