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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5-04-15
 제목  대우인터내서널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 유린 부추긴다는 문제 제기
 주제어키워드  대우인터내서널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 유린 부추긴다는 문제 제기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3231  추천수  6
미얀마의 군사정권의 인권탄압과 독재와 비민주성을 토론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얀마 인근에서 개최된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국제민주연대는 미얀마천연가스 개발은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여기서 벌어드린 자금은 결국 미얀마 정부로 들어가 인권유린과 박해와 정권 연장의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이 사업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의 대우인터내서널과 정부 차원의 협조를 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인권유린의 방조자라고 주장했다. 아라칸민족협의회 부국장이자 태국의 치앙마이대학 초빙교수인 니니 르윈은 미얀마의 쉐 가스전과 가스관 사업은 대우인터내셔널이 60%, 한국가스공사가 10%, 미얀마 측이 나머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가스전 개발의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 심각한 인권탄압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가스전 개발의 이익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돌아가며, 결국 군부독재를 연장하는 든든한 자금줄이 된다는 점, 가스전지역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어민들의 어장을 빼앗고, 고기를 잡기 위해 이곳에 접근하는 어부들을 고문한다는 점, 대우인터내셔널의 빌딩을 짓기 위해 숲을 제거하는데 주민을 강제동원하여 정당한 임금 지금 없이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점, 군부가 강제노동에 주민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 자리에서 니니 르윈 교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거론하고,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자살한 23세 여성의 사진과 20-40kg의 탄약을 지고 군인들을 따라 강제노역을 하다가 어깨가 짓뭉겨진 남자의 사진 등을 공개하였다.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실장도 '과거 미국의 우노칼, 프랑스의 토탈 등의 기업이 미얀마에서 가스를 개발할 때도 가스관 건설을 위해 숲을 제거하고 길을 닦는 등 사회간접자원을 개발하는데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사례가 있다고 뒷받침했다. 당시 우노칼은 미얀마 군부와 밀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인권유린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본국에서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한 예가 있음을 지적하며 대우 측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미얀마 정부는 우노칼의 편의를 위해 가스관과 각종 시설과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고, 강제 이주시키고,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강간하고 고문했으며, 우노칼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방조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었다. 국제민주연대 운영위원인 차지훈 변호사는 우노칼의 사례를 참고하여 볼 때, 대우인터내셔널이 현재의 상황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자칫 민형사 소송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차변호사는 이같은 파국은 대우와 한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과 함께 실제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NGO와 연대해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감시기구를 조직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행동강령 같은 것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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