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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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05-04-15 |
| 제목 |
프랑스, 말기 환자 치료 거부권 인정 |
| 주제어키워드 |
프랑스, 말기 환자 치료 거부권 인정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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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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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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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08 |
추천수 |
8 |
| 프랑스 상원은 소생의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에 한해서 생명연장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 바 '존엄하게 죽을 권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안락사는 여전히 금지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가 의미가 없이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 이상의 처치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죽음을 촉진하기 위해 약물을 주사하거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등의 안락사는 금지하지만, 환자가 더 이상의 치료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진은 이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그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이 치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고, 영국의회도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므로서 안락사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지만, 환자의 죽을 권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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