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4-06-25  제목  프랑스, 동성애 혐오행위 금지법 제정 추진  주제어키워드  프랑스, 동성애 혐오행위 금지법 제정 추진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2912  추천수  7 프랑스정부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하여 동성애 합법화에 한걸음 더 나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시라크 대통령 주재의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적인 성향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 증오, 폭력, 혹은 폭력을 선동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5천 유로(6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행위를 인종차별이나 유대인 박해와 유사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다음달에 의회로 보내질 예정이며 일부 보수적인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는데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아직까지 동성간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민연대협약 이라는 법률 아닌 법률을 통해 동성애 커플에게 부부에 준하는 재산권과 상속권 등의 주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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