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3-06-17  제목  북한, 탈북자 등 수감자 대거 석방 중  주제어키워드  북한, 탈북자 등 수감자 대거 석방 중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2727  추천수  3 북한이 탈북 등으로 체포되어 교화소(교도소)나 노동수용소 등지에 수감된 죄수들을 대거 석방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그 진위여부와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수령님의 은덕 등을 내세우며 수형자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한 적이 있고, 특히 지난 1998년에는 대규모 특사를 베푼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특사는 북한 내 전체 수형자의 30%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인데다가 시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여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면의 이유는 가급적 많은 인원을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여시켜 투표율을 100%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범법자들, 특히 탈북자 등 잠재적인 체제위협세력들을 대거 석방시킨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최근 핵 위기 등을 둘러싼 미국의 협상 재개와 북한제재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 움직임에 맞서 북한의 인권 상황의 호전을 과시하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국 내의 탈북자 색출과 송환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탈북자 송환 중단과 탈북 수형자의 대거 석방이 혹시라도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정책에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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