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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2-08-12
 제목  독일: 카톨릭교회, 동성결혼자 해고문제로 법률논쟁 휘말려
 주제어키워드  독일: 카톨릭교회, 동성결혼자 해고문제로 법률논쟁 휘말려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7215  추천수  13
독일 카톨릭 교회가 교회 산하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의 해고 문제를 놓고 수난
을 겪고 있다. 독일 의회는 지난 해 8월부터 동성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의 개신교
는 물론 카톨릭 교회도 이 법이 결혼과 가정의 신성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문
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교회나 관련 기관의 직원 가운데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독일 카톨릭 교회의 림부르크 관구는 최근 동성결혼
자의 교회 관련 기관의 근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의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의 핵심은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고하며 특별한 경우만 예
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회의 내부지침에 대한 독일 사회의 반응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교회가 편견에 근
거해 동성결혼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하고 있고, 동성연애자의 권익보호단체인 레스비언게
이협회는 당연히 발끈하고 나서 교회가 동성애자를 '전염병자'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동성결
혼법의 통과를 주도했던 녹색당의 크리스타 니켈스와 폴커 벡 의원도 '카톨릭 주교들이 차별과 위선
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난하며 '도덕적 측면에서 이번 교회의 선언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양측이 벌이는 공방만이 아니다. 만일 카톨릭 측이 동성결혼자의 해고 규정을 채택할 경우 결
과적으로 교회가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고,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림부르크
관구는 이 규정안을 아직 정식 채택하기를 보류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독일 의회는
지난 해 8월부터 동성결혼자들의 혼인등록을 허용하고 이성 결혼자들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부여
하고 이혼시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후 보수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기민당과 기사
당이 집권하고 있는 바이에른 등 3개 주는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 연
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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