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2-06-17  제목  911 이후 안보논리에 인권 뒷걸음  주제어키워드  911 이후 안보논리에 인권 뒷걸음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3288  추천수  2 국제사면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01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911테러 이후 각국 정부의 테러 방지를 위 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는 911 이후 각국 정부가 안보를 인권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인권 수준 은 전반적으로 퇴보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 미국 지부의 커트 고어링 부총무는 "911사태 이후 테 러에 대한 대비와 안보는 각국정부가 인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 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111개국에서 고문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35개국에서 의문의 실종사건이 발생했으며, 47개국에서 재판 없는 구금이 31개국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한 연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권력이 재판절차 없이 사람들을 가두는 일이 빈번하게 발 생했으며, 또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증거들을 토대로 특별법정을 만들어 음성적인 형사재판을 하 는 일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했다고 생각되는 나라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국은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 아무런 제약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국제적 테러리스트로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심증이 있으면 국가 기 관이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새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또 일단 구금된 사람 들이 구금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도 지난해 11월 부시 대통령이 '테러에 관련됐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재판할 수 있는 특별 군사법정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명령을 발동했다며,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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