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작성일  2003-12-11  제목  <북한선교> 타문화권 선교로서의 북한 선교(4)  주제어키워드  북한선교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2562  추천수  1 5. 경제적인 면 현재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체제상의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북한 경제는 1990년 이래 9년 연속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수습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침체된 경제적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고, 1991년 12월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였으나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8년 9월5일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신헌법에 반영된 경제분야의 경우 대내적으로 소유구조를 조정하고 그 동안 부분적으로 묵인해 왔던 사적 경제활동을 현실화시키는 한편 경제활동의 주체를 다변화하고 개인소유의 폭을 확대하는 변화를 감지케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통제경제정책의 원칙은 여전히 지속시키고 있다. 북한경제체제는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개념에 의한 중앙집권적 계획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경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이다.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 통칭되고 있다. 둘째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이다. 북한경제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를 경제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를 이념의 실천원리로 삼고 있단 의미이다.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구도하에서 당연한 정책기조라고 하겠다.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통한 발전전략인 자본주의 이념에 대한 저항적 대응체제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를 이념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삼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제의 실천을 위해 농업의 집단화와 산업의 국유화를 해방직후 소련의 진주와 함께 단행했다. 즉 북한은 8.15해방직후 중요한 산업시설이나 은행들을 국유화한데 이어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과 중소상공업을 이용, 제한, 개조라는 3단계의 구호를 내걸면서 완전히 소멸시켰고, 압력과 강제수단으로 국영 또는 협동단체에 흡수시켰다. 셋째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다. 경제의 자립노선은 1956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 되었는 데, 이때 김일성은 자리경제의 목적이 식민지 파행성의 완전한 철폐와 자립적 현대적인 사회주의 공업건설에 있다고 하면서 ‘경제적 자립 없이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족경제건설노선은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한다. 그리고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은 폐쇄적인 자력갱생원칙을 기초로 한다. 넷째로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중공업을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공업부문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의 기간공업부문들과 임업이 포함된다. 중공업위주의 불균형성장전략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채택된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력을 확장시키는 중공업에 대한 투자의 장기적 수익이 소비재 생산위주의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의 단기적 수익을 크게 능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군수산업의 육성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있다. 정경환. 「김정일시대 북한체제 연구」(부산:신지서원.1999),135-148. 북한의 경제체제적 특징을 살펴본대로 이것은 현재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와는 전면 배치되는 체제임을 알 수 있다. 6. 교육적인 면 이미 이들의 50여년의 역사 가운데 다른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와는 다른 체계와 세계관을 갖게 되어졌다. 1) 학교교육 1998년 개정헌법(제43조)은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락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공산주의적 정치사상교욱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정책에서 사상교육 다음으로 중시되는 것은 기술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만 4세가 되면 유치원에 입학하여 낮은반 1년과 높은 반 1년을 합하여 2년동안 교육을 받는다. 만 6세에 4년제 인민학교에 입학하고 10세부터 6년제 고등중학교 가정을 시작한다. 고등중학교 과정은 중등반 4년과 고등반 2년으로 구성된다. 11년의 의무과정의 교육이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과정과 대학 4-6년,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 3년,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박사원 2년이 포함된다. 북한의 최고 교육과정인 박사원 과정은 과학원, 사회과학원, 의학과학원, 교육과학원, 농업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등 몇몇의 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다.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서울:박영사.2000),283-286. 2)메스미디어를 통한 교육은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을 말한다. 방송과 신문이 북한 사회에 어떤 것을 심어 주었는지 살펴보자. 대체로 북한 방송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범주에 의해 규정된다. 첫째 김일성주체사상과 혁명 활동을 선전함으로써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 둘째, 당과 정권의 정책을 선전하고 산업, 경제분야 및 생산활동을 고취시켜 주민들을 생산활동 에 조직 동원하는 것. 셋째, 국내소식이라는 형식으로 김일성과 북한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 넷째, 음악 및 드라마의 형식으로 북한 주민을 조직, 일체화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 다섯째, 공산주의 및 김일성사상을 해설 선전하면 서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것. 여섯째, 대남 비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그 수단의 하나로 대미, 대일 비난과 자유세계를 비방하며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상의 여섯 가지 범주는 김일성 사후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일환 외., 50. 한편 북한의 신문은 중앙과 지방에서 30여종 발행되고 있는 데 당기관지인 <로동신문>,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 평양시 인민위원회 기관지인 <평양신문>과 같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9개의 중앙지로부터 도당과 도행정위원회 기관지로 발행되는 12개의 지방신문이 있고, 이 밖에도 사회단체 지역신문과 공공단체 신문 및 게시판 신문 내지 벽신문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선전선동부가 이 임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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