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작성일  2001-11-23  제목  <북한선교> 탈북동포를 위한 외국의 이주자 수용정책연구  주제어키워드  북한선교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3018  추천수  3 이번 글에서는 외국의 이주자 혹은 난민에 대한 수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정부와 민간NGO차원에서 단 기간 내에 어떻게 남한 사회에 빠르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독의 동독 이주자 수용정책 서독 기본법 제 116조는 동독 이주민들을 내국인으로 간주하고 동법 제11조는 이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즉, 서독의 영토 안에 들어오거나 제 3국의 서독 대사 및 영사관에 보호를 신청해 올 경우에 서독 시민과 동등한 기본권의 향유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동독 주민을 포용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독 정부는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면서 난민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0년 7월에는 동독 이주민을 위한 ‘긴급 수용법’을 제정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의 기본 원칙은 첫째, 이주민들이 서독 사회에서 적응하여 사회일원으로 자립, 정착하기 위한 초보적이고 임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동독에서의 재산권을 포기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동독을 탈출한 데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서독의 이주민들의 수용절차는 일반적으로 연방수용소(입국 후 처음2-3일) → 주중앙수용소(2-3일) → 임시거주지(개인주택입주전 1-2년) → 개인 주택의 절차를 밟게 된다. 서독의 이주민 정착지원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정부와 민간단체는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는 이들을 위한 자문, 세미나, 기타 동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차원의 정착 지원 업무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주민들을 지역적으로 분산 수용시킴으로써 이주민 유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지역별로 공평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면에서 절감할 수 있었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서독의 이주민 지원정책의 한가지 중요한 원칙은 무상지급의 방식을 지양하고 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적응의지와 책임의식을 높이는 ‘책임감의 귀속’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주 초기의 신분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일정한 보상은 서독 사회가 담당하지만 이후의 적응과 생활에 대한 책임은 이주자 자신이 지도록 한다.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아울러 자립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사회복지체계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이주민 정착지원 민간단체들은 서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시민대학에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과 현지 주민들간에 동서독의 체계, 이주민의 역사, 이주 동기 및 상황, 현지생활 등에 대해 토론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서독 주민간의 문화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동질의식의 정도, 즉 동독 국민이 스스로를 ‘동독국민’이 아니라 ‘독일국민’으로 느끼는 정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동독주민의 37%만이 ‘독일국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42%는 아직 스스로를 ‘동독국민’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 동독주민들이 느끼는 자격지심과 이질감의 해결은 통일독일이 안고 있는 풀어야할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동독주민의 이러한 자격지심과 이질화는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임을 볼 때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난민 수용정책 미국은 1975년 베트남 패전을 통해 발생한 베트난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에 난민법(Refugee Act)을 제정하여 난민 수용에 관한 절차를 확립하고 난민정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통일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내에 난민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이 신설되었다. IATF와 ORR의 기능은 정착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난민들의 행로를 기록하고 지원전략들을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난민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민간자원기관(Voluntary Agencies)이라고 불리는 6개의 전국 규모의 종교단체들의 연합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연합체는 난민들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 지원(주거, 숙식 등), 적응교육, 상담 및 알선 서비스, 영어교육, 직업교육, 여성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었다. 민간자원기관의 도 한가지 중요한 기능은 난민들에게 초기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담당한 후원자를 물색해서 배정하는 일이었다. 후원자는 개인이나 교회가 맡았는데 마땅한 후원자가 나서지 않을 때는 민간자원기관이 맡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자원기관이 후원자역할을 주로 맡게 되었다. 미국은 초기에는 분산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점차 난민들에게 이러한 분산 수용 정책이 사회심리적으로 안정을 주지 못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지 못하게 되는 병폐가 있음을 깨닫고 자신들끼리의 민족 커뮤니티로 재 이동하게 되었다. 이들은 민족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들만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서 빠른 속도의 경제적 신분상승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난민수용정책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은 민간자원기관 (Voluntary Agencies)이라고 불리는 6개의 전국 규모의 종교단체들의 연합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에 대해 무조건 각 지방으로의 분산정책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일부 가족이 없는 탈북자들은 가까운 거리에 탈북자 촌이 형성되도록 하는 정책을 동시에 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스라엘의 이주민 수용정책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래서 건국초기에 있던 ‘유대인청(Jewish Agency)’에서 이주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1968년에는 이주민부(Ministry of Immigrants Absorption)를 내각에 신설하여 이주민 수용정책을 체계적으로 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주민 수용의 기본 정책은 첫째,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이주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 둘째, 시온주의에 입각하여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 통합시키는 것, 셋째로 해외 이주민들이 이스라엘 중류사회에 편입되도록 지원하여 이들이 정착에 실패하여 하층계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주정책의 특별한 점은 이주민부라고 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서 이주민들의 동화, 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적응을 위한 지원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이점은 이주희망자가 미리 자신의 적응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전여행을 알선하여 사전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이주 후의 적응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주민 정책은 한국 정부가 김영삼 정부 때 발생한 러시아 벌목공들의 국내로 들어 올 때 밝혔던 탈북자들의 무조건 수용 방침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도 바뀜으로 인해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주민부에서 이주민들이 정착에 포커스를 두고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통일부 산하 인도지원국의 탈북자 정착지원은 초기정착에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는 일회적인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외국의 이주민 정책의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 본 서독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주민 혹은 난민 정책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정부주도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민간단체에서 실제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독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가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세나라 모두 민간단체와의 공조가 원활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 세 나라의 이주정책이 한국 정부나 교회에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본 연구자는 시사점을 5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둘째로 통독의 경우에서 동독주민이 느끼는 자격지심과 이질감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교회와 정부는 남북 경제수준의 최소화와 문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바로 알기운동’이 지금부터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미국의 난민수용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단체연합 특히, 기독교종교단체의 연합체를 통한 지원 및 정착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들이 개교회적인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대표성이 있는 연합체를 통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정착지원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로 탈북자의 거주지 선정에 있어서 현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 분산정책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분산과 정착촌의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여 그 추이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동독, 미국, 이스라엘의 이주자 혹은 난민정책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착지원의 지속성이다. 정권에 따라 탈북자들의 대한 정책과 지원정도의 변화가 심한 한국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시행이 절실히 욕되어지며, 일회성 정착지원이 아닌 전담부서를 통한 지속적인 정착지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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