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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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2-03-08 |
| 제목 |
터키 형법 216조, 대표적인 신앙탄압 악용 조항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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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터키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589호-2012.3.08(목)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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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221 |
추천수 |
20 |
터키 형법 216조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새로 준비되고 있는 형법 216조는 종교적 신앙을 공개적으로 모독하고, 그 행위가 공공의 평화를 저해하는데 작용한다면 6개월에서 1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 계급, 종족, 종교 등에 대한 적대감이나 증오심을 표명할 때도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자칫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종교적인 호불호나, 견해가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조항은 인종이나 종교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좋은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한 오스만계 단체가 출입문에 “유대인과 아르메니아인은 출입을 금지하나 개는 출입이 가능하다‘는 표지를 붙여 놨다가 인종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과 3천리라의 벌금을 선고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슬람을 반대하는 삽화나 블로그 포스트를 처벌하는데 악용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2005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신, 선지자, 경전이나 종교 자체에 대한 자기의 견해나 비판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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